법령 방위사업법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방위사업법 제3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재유 1 여는 1 광장 1 율촌 1 한신	# 변호사 (상위 10) 3 유성우 1 장종오 1 민홍철 1 김인수 1 노희영 1 최영 1 신성택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구고등법원 2021.10.01 선고 2021누2149 판결
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방위사업법 부가가치세법

2015년

2. 창원지방법원 2015. 8. 19. 선고 2014고단1945 판결
  [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·업무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강요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(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:주거침입)·재물손괴][미간행]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
  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2010년

4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10다3941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0하,1901]
   손해배상
  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

5. 서울고등법원 2010. 4. 22. 선고 2009나6959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감사원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방위사업법 시행령

2009년

2008년